[尹정부 1년] 바닥 치고 올라온 증시, 정부 발빠른 대처 '굿'

레고랜드·SG증권 사태, 수습 신속하게 나서…업계서도 긍정적 평가
한미 금리차 역대 최고에 커지는 불안·계속해서 늦어지는 STO 입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아이뉴스24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시대 개막 이후 지난 1년간 외교·안보, 경제, 정치, 산업 등에서 이뤄낸 변화와 함께 집권 2년 차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간 주식 시장은 여러 위기에 봉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3고(고유가·고금리·고물가)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처,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처벌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토큰형 증권(STO) 관련 정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국내 증시 위기와 위험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STO 입법화는 보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레고랜드발 사태로 흔들린 국내 증시, 전문가 "발 빠르게 대처"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2510.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작년 5월 10일 종가 2596.56과 비교하면 3.31% 하락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점차 회복돼 작년 1월 '삼천피'(코스피 3천)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엔 2700선을 유지하며 3000선 재돌파를 꿈꿨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긴축 우려로 지수는 바닥을 고꾸라졌다.

특히 작년 연말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 우려가 시장에 부각되면서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이에 정부는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시공사 보증 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를 매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총력전으로 단기금융시장 안정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극단적인 자금경색은 완화됐으며, 올해 PF리스크는 잔존하더라도 강력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그 충격은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첫 사례 등장…"속도감 아쉽지만 추진 잘 되고 있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금융시장 반칙행위의 감시체계 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중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만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강화된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금융위는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자본 시장 정책 공약 중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며 "속도감이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은 적정한 방향으로 설정돼 있고 아주 속도감 있지는 않지만,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최근 불거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증권 범죄 대응 강화에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확대하고,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시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맞물리게 발발한 SG증권 사태에 정부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두 당국의 공조로 신속한 수사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 규명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금리안정·STO 입법…아직 남은 과제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리안정과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STO 관련 입법 사안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리 인상 주기에서 10번째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는 5.00~5.25%가 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현재까지 단 2%포인트만이 상승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금리안정과 취약차주 보호를 금융 분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다. 빚 부담 완화를 위한 방침이지만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에 달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일지, 기조가 유지될지, 피크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부담이 커졌다"며 "시장 충격을 덜 하면서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신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STO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아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또 불발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업계에선 공을 들이고 있으나, 명확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STO 관련 사안들이 방향성은 잡혀있지만, 속도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경우엔 진작에 법제화되고 여러 규정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