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견됐던 일…정권 아닌 국민 위한 부동산 정책 절실”

대전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방지대책 위한 합동회의
참석자 이구동성 정부·언론에 쓴소리…다양한 의견도 내 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한 합동회의’ 모습. 뉴스1 ⓒ News1 백운석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면 전세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

#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고 봅니다. 전세사기는 예견됐던 일로,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합니다.”(대전시지부 정영희 지도단속위원)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전 중구 오류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3층 회의실에서 대전시와 시지부가 공동개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한 합동회의’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과 임원진, 손해연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대전 5개 구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이재우 자문위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운을 뗀 후 “정부가 1970년대 1세대 1주택을 도입했는데, 이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면서 이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것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암표장사와 같다”고 비유하며 “전세사기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이의 예방을 위해선 1세대 1주택제도를 폐지하고 1세대 2주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구 중구지회장은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다가구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지회별로 중개문란 행위를 제보 받아 이에 대한 구청의 핀셋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사무실에서 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보조원이 현시장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서연 지도단속위원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중개사고는 중개사 보다 중개보조원의 경우가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조원을 5명을 두도록 했는데, 과연 이처럼 많은 보조원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했다.

권오덕 지도단속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과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의 피해는 중요하지 않고 임대인의 개인 정보만 중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영희 지도단속위원은 “요즘 공인중개사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전세사기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과 언론의 이슈화 분위기가 오히려 전세사기를 키우고 있다.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다른 게 뭐냐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도 지도단속 부위원장은 “오늘의 주제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한 합동회의인데, 문구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한 후 “전세사기가 아닌 전세사고가 맞는 것 같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다가구주택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전 정권의 부동산 가격폭등이 전세사기를 불렀다. 부동산정책은 장기 플랜으로 가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인보다 관련 부처 출신이 되어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정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 손해연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층”이라며 “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가구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시, 경찰, 구청이 전세사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중개 시 공인중개사들께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더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90% 이상을 젊은층이 차지하고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지부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방문, 사회초년병이 될 고3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