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정부 1년…‘3농 비전’ 실현 속도내야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환영
농가소득 안정에 더욱 관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새 정부 들어 농업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1년 성적을 매기자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게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농가들이 치솟은 생산비와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새 정부는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전에는 2017∼2019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법개정을 통해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에 힘을 쏟은 부분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핵심 농정과제로 내걸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는 2018년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도 환영할 만하다.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가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농촌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지원할 수 있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마련된 부분도 다행스럽다.

가장 아쉬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 무산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다. 과정이 어찌됐든 농가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쌀값 안정장치가 불발됐으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익직불금 5조원 증액 계획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미흡한 부분은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제다. 물가를 잡는다며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오는 행태도 반복하고 있어 씁쓸하다. 아울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끊긴 것도 실망스럽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3농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농업·농촌·농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비전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