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진단 결과 공개…공교육 강화냐 사교육비 폭증이냐

서울시의회 조례 갈등…교원단체 "지역·학교 간 갈등 심화"
학부모단체 "학교가 공부에 신경 안 써 사교육으로 내몰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하면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9일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교원·학부모 단체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교원단체들은 서울 내 지역·학교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기초 학력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력 진단과 공개가 폐지된 것을 꼽는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해 지역·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학업 성취도 평가가 2017년부터 3%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의 경우 전년도 6.8%에서 7.1%, 수학은 13.5%에서 14.2%, 영어는 8.6%에서 9.8%로 상승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한 것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에서 공부에 신경을 안 쓰다시피 하니 사교육에 내몰리게 된다"며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으로 채워야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아이의 수준을 모르니 오히려 사교육을 찾게 되지만, 공개되면 덜 불안해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를 너무 죄악시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지역·학교 간 격차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다면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학력 평가 등은 교육청 권한이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한데 더 심해질 수 있고 학교 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도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도 <뉴스1>과 통화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원이나 문제집을 찾게 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비반, 대비 문제집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을 제외하면 전 학년 담임은 학습이 어려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 담임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굳이 이 시험을 봐야 하는지 물음표가 붙는다"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학부모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