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국정기조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서 출발... 문제의식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文 정부 실패' 정조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키워드로 '변화'를 제시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관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담긴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공개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사기,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 감시·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 마약은 중고생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지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하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해 이념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며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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