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임박… ㎾h당 '10원 미만' 유력

이한듬 기자 2023. 5. 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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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요금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폭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같은 한전의 자구책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당정은 전기요금은 현재 ㎾h(킬로와트시)당 10원 이상, 혹은 10원 미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으며 최종적으로 ㎾h 7원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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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임박했다. /사진=뉴시스
한 달 넘게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요금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폭은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혹은 오는 11일 중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당초 지난 3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통상 다음 분기 전기요금은 매 분기 시작을 앞두고 직전 월에 재정산된다. 하지만 지난 1~2월 예기치 못한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발표를 연기했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요금인상에 앞서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기준 3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한전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지난달 말 부동산과 해외 투자 지분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통해 한전 본사가 14조원, 자회사가 6조원대 자금을 마련해 총 20조원 규모의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국민편익 제고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다.

당정은 이 같은 한전의 자구책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폭은 한자릿수가 유력하다. 그동안 당정은 전기요금은 현재 ㎾h(킬로와트시)당 10원 이상, 혹은 10원 미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으며 최종적으로 ㎾h 7원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원 인상 만으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이 ㎾h 당 51.6원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전은 1분기 ㎾h 당 13.1원을 인상했다. 2분기 7원이 오르더라도 남은 3~4분기에 31.5원을 더 올려야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고려하면 인상안을 모두 반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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