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강원 최대 숙원 '오색케이블카' 연내 첫삽 뜰까

'환경파괴 논란'으로 41년 표류…尹정부 들어 추진 결정
"연내 첫 삽 뜨겠다" 했지만…남은 행정절차만 11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양·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첫 삽을 뜨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강원 동해안과 설악권의 41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으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올해 안 착공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약 3.5㎞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다.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지만, 매번 환경파괴 논란으로 찬반 갈등이 이어진 탓에 환경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40년을 끌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월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면서 지역사회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해당사업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뜨기 위해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산더미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케이블카 살치사업의 착공을 위해 밟아야 할 행정절차는 11개 정도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산림청에선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환경부·산림청), 국유림이용허가(산림청)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의 특별건설심사를 거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틀어질 경우, 연내 착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진행 중으로, 6월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이지만, 산지일시 사용허가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조사는 산지 이용 관련 인허가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지적된 상부정류장 면적 축소 등 관련 사안을 반영해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어, 해당 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이달 중순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 결과가 7월쯤 나온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절차를 4개월 여만에 마무리해야한다는 가정이 나온다.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 결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정마련도 부담이다.

강원도는 속도전을 통해 이 같은 산을 모두 넘고 연내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색케이블카는 도민과 양양군민들이 41년을 기다려온 사업으로 42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