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민주당·文 정부 싸잡아 비판

취임 1주년 맞아 국무회의 모두 발언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 “집값 급등·시장 교란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 "과거 정부 검찰개혁서 마약 조직·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 목격" " 무너진 시스템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 필요" 등 연이어 지적
尹 정부 1년 국정과제 법률안 35%만 국회 통과...보조금 검증, 노조 회계 등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거야(巨野)를 지목했다. 또 전세·금융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첫 1년의 소회를 밝혔다.

모두발언은 방송 생중계로 국민에게 실시간 공유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때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호응하지 않아 주요 국정과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과 관련한 특정한 법률안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은 298건이며, 이중 103건(35%)만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195건은 계류 중이며, 여기에다가 올해 국정과제 법률안 137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으로는 국가재정법이 있다.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비율) 규정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야당이 재정역할 제약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및 국가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고보조금 외부기관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지방시대위원회 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금융투자사기, 마약범죄 등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