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韓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마련 검토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것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현지시간 9일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한시적(1년)으로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에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이는) 삼성·SK가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이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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