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다" 제조업 인력 10년간 24만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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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이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인원이 24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2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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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확대돼야 제조업 인력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G7(주요 7개국) 수준까지 늘어나면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가 15만명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정종우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2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고숙련 제조업 고용 인력도 252만명에서 248만명으로 4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제조업 인력이 24만명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산업별 취업자 구성과 연령별 인구규모 변동을 감안해 추정한 기본 시나리오다.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경우 고숙련 산업이 738만명에서 772만명으로, 저숙련 산업은 1177만명에서 1217만명으로 각각 4.6%, 3.4%씩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고숙련 제조업 미래 종사인원이 감소하면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조업 고용인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3.8%(195만명)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7.8%로 증가할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고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유입되는 외국인의 숙련도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분석이다.
이같은 시나리오에서 2032년 저숙련 제조업은 263만 명, 고숙련 제조업은 187만 명으로 지난해 전체 제조업 인력(448만 명)보다 2만 명 더 많은 제조업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여성과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2019년 기준 65.9%인 경력단절기(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국가 수준인 70.2%로 높일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기본 추정치 대비 15만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을 2019년 기준 67%에서 일본 수준(76.8%)으로 높이면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7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제된 외국인 인력의 충원은 고용인원 부족을 겪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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