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주년 맞아 '文정부 실패' 강조하며 '고강도 개혁' 주문

尹 "변화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교체…과거 정부 평가에서 출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없어…국무위원·참모·與 지도부와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키워드로 '변화'를 제시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고 고강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담긴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공개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전세사기,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자 감시·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 마약은 중고생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며 지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하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해 이념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며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했다.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권과 각을 세워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인사 문제, 난방비 폭탄 사태, 마약범죄 등 여러 이슈에서 지난 정부 책임을 부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최창성 선수로부터 취임 1주년 축하 초콜릿 공예품을 선물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개한 성과자료집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출범 1주년 자료집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으로 '복원'을 성과의 핵심으로 꼽은 것이다.

윤 정부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 부딪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추진한 국정과제 법률안 중 국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103건으로 34.5%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에 따른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10일 윤 대통령은 별도의 행사를 통해 취임 1주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오찬을 통해 그동안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찬에서 소회를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며 "성과와 과제 등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