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해결책은 외국인? 올해 '역대 최대' 3만8천명에 달해

<1>만성적인 농어촌 일손 부족 실태 점검
고용 인력 실질 감소…단기·특정 기간 맞춤 정책 필요

[편집자주] 지난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농식품유통이슈' 최상단에 위치한 것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노동인력은 줄고, 초고령화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이다. 농번기인 5월, 일손 부족 현상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남 창녕군 대지면 마늘 경작 농가에서 농민들이 지난 가을 파종한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2017.5.28/뉴스1 ⓒ News1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농번기만 되면 해마다 일손 부족 현상이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호소된다. 만성적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그간 민간 영역에 의존하던 농촌인력 공급 방안은 공공 영역으로 확대됐고,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됐다.

특히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전문기관 설립과 통합인력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 시행된다.

하지만 현장 인력수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력수급 문제는 단기 일용직의 수요가 많아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는 152만 6000명으로 2013년 이후 15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하면 6만 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경영자와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을 받는 고용 인력은 지난해 11만 9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만 8000명이 줄었다.

고용 인력의 감소는 1개월 이내 인력 수요가 많은 특성에 기인한다. 농업은 봄철 파종기를 비롯해 4~6월과 가을철 수확기 등 특정 기간에만 단기 노동자의 수요가 많다. 자연스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 농가의 고용 인력 활용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월 22.46시간, 6월 25.94시간, 10월 18.96시간으로 월 평균 활용시간인 15.65시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았다. 농번기와 같은 바쁜 시기에만 일이 몰리다보니 인력 수급에서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그나마 올해 인력 공급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대상 확대와 조기 배정으로 나은 편이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418명으로 지난해 2만 2200명보다 크게 늘었다”며 “12월에서 2월 이뤄졌던 노동자 배정 시기도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전년 10월~12월로 앞당긴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충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상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광역 단위 세부 인력수급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 구성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수요와 일정관리 등의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중점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