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숨가빴던 국정 정상화 1년, 이제 국민 체감 높이길

흐트러진 국정 제자리 돌려놓은 정부
과감한 인사 혁신으로 변화 이끌어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다.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으로 한숨 돌리고 이날을 맞은 것이 다행스럽다. 사실 최근 북한발(發) 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배경에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패착(敗着)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 정부가 헤집어 놓은 것은 안보뿐만이 아니다. 성장 동력을 앗아간 소득주도성장과 대책 없는 탈(脫)원전 정책, 규제 일변도로 가격 폭등만 부른 부동산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흐트러졌던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만으로도 윤 정부가 출범 이후 짦은 시간에 거둔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외교·안보 성과는 국민에게 선명하지 않은 대신 당장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대는 산처럼 높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안보 위기 타개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음에도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과거사 문제로 박수만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코로나19 후유증인 물가 급등과 성장 저하,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반도체·배터리 수출 감소 등 대외적 악조건과도 맞서야 했던 윤 정부다. 실제로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국민은 벌써부터 과실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범 1주년이란 비전 제시를 마무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운영 성과를 보여 줄 시간이 됐음을 뜻한다. 윤 정부가 약속했던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은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연금개혁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에 밀려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 분야 또한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정책에선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휩싸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없지 않다.

지금은 수습에 급급한 현상유지 국정 운영이 아니라 앞장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어떤 업적도 가려지고 만다는 위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사다. 위기의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 혁신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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