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폭주에 방탄 정치, 巨野 제 길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웃도는 거대 야당의 완력에 손발이 묶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선언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첫발도 못 뗐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야당의 입법 폭주는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서 거야는 윤 정부 출범부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입법권 남용 사례는 일일이 꼽기가 숨차다. 새 정부 출범 직전 희대의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고, 최근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조만간 방송법ㆍ노란봉투법도 강행할 기세다. 대통령 거부권을 줄줄이 유도해 국정을 흔들자는 계산이 아니고선 이렇듯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법안에 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왔다. 이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윤 정부 국정과제 입법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지난 1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개 가운데 야당의 문턱을 넘어 처리된 건 36건이 고작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1년간 71건이 처리됐다. 국회에 발이 묶인 정부 법안 상당수가 산업 혁신과 민생 현안 등에 직결된 것들이다. 윤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난 셈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거대 야당의 지난 1년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국회를 열어 두고는 정작 국익과 민생은 뒤로 미룬 채 갖가지 꼼수와 억지를 앞세워 당리당략 챙기기에 바빴다. 22대 총선까지 남은 11개월, 지금의 행태를 이어 간다면 민주당의 내일은 장담하기 어렵다. ‘방탄정당’의 오명부터 속히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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