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 검찰개혁서 마약 조직·유통에 법 집행력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목도”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취임 1년 소회·성과 밝혀..."무너진 시스템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 이루기에는 시간 필요.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 어려웠다"고도 강조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하면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전세사기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거야(巨野)에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고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3분 분량으로, 많은 국민이 알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면서 ‘세일즈 외교’, 한·일 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장 최근에 이뤄진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3월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했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히로시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공동 참배 등을 거론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일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국무위원들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5월 취임 11일만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이 재건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달 말 국빈 방미 계기의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 기획, 실행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 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있을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간 대북확장 억제를 강화한데 이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계기 40조원 규모 양해각서(MOU)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300억달러 투자 유치 등을 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의 성과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왔다”며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또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치와 관련해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및 주식·가상자산, 금융 투자 사기 ,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마약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민방위 훈련 재개된다고 알리면서도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에 훈련 재개를 세심히 챙기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