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기업 대표들에게 전화…“부채한도 상향 안 되면 재앙”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정부 재정이 다음달 1일 바닥나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기업 대표 등에게 전화로 경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옐런 장관이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기업 대표 등 경제 리더와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를 미룬 채 ABC, CNBC 등 미 주요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000조원)의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헌법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789년 미 연방정부 수립 이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정부의 부채에 강력한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 정부가 조세 징수 수입보다 많이 쓰려면 의회로부터 정기적인 부채한도 인상을 받아야만 한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부채한도 상향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정부가 어떤 돈도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정부가 디폴트 상황이 되면 수백만명이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쯤 디폴트 가능성을 전망했지만 4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채무 불이행 경고가 빨리 터졌다.

현재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다음주까지는 의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했으나,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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