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국정 대전환을”

균형발전 촉구 시민연대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내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세우는 등 균형발전·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수 차례 국민들과 약속했던 ‘지방시대’의 개막과는 정반대의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을 국정 전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 등을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 정책으로 규정하며, 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수도권 초집중 개발정책의 즉각적 폐기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으로 국정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