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월~삼척구간 조기 개통 관건

-90년대 착공 동서고속도, 강원권만 지지부진 수혜없어

경기도 평택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최단거리 동서고속도로 마지막 건설지인 영월~삼척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영월~삼척 91㎞ 구간이 예타 대상사업에 오른 것입니다. 22년 1월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계획(2021~2025년) 중점사업 확정에 이어 예타사업에 포함됨으로써 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상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매우 뒤늦은 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마냥 환영하며 반기긴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면 2024년으로 또다시 연기될 것이었기에 우선 환영하지만, 실상은 기쁨보다는 착잡함이 앞섭니다. 동서를 잇는 6축 고속도로의 하나인 평택~삼척 구간 250㎞ 중 평택~제천구간은 이미 2015년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삼척에 이르는 강원권 위주 구간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90년대 평택 착공과 동시에 삼척에서도 동시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원권은 지금껏 배제됐고 그 수혜도 누락됐습니다.

1990년대 처음 건설에 착수한 경기도 평택과 달리 영월~삼척은 겨우 첫술을 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20년 8월 예타조사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29㎞)은 10년 뒤인 32년이라야 완공 예정이고, 이보다 더 늦게 출발한 영월에서 삼척 구간 완공까지는 다시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수십년 ‘교통 불모지’ 신세를 겪어야 하는 현지 주민의 이동권에 대한 불편 부당과 교통망 구축의 차별 행정은 조속히 해소돼야 합니다. 90년대부터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을 요구해 온 현지 주민들이 신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영월과 삼척 양 지역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예타 통과가 아닌 조속한 개통이 관건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을 선처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조기 완전개통으로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강원남부권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셈법과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제천~영월 구간 완공 계획연도인 2032년에 맞춰 삼척까지 나머지 전구간에 대한 완공을 가져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제대로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