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영월·삼척 폐광지역에서 ‘근대산업 문화유산지역’으로

▲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원 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대규모 교통SOC 사업들이 거쳐야 할 단계 중 가장 통과가 어렵다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국도 40호선인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삼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만 5조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가 교통SOC 프로젝트이다.

평택과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2002년 서평택~안성 구간 개통 이후 2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체구간 약 247.9㎞ 중 서평택-제천(127.9㎞) 구간만 개통되어 아직도 개통률 51.6%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 개통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2020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현재 설계 중이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나머지 영월~삼척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평택-삼척 고속도로 사업 완성의 과제로 남은 것이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서해안의 평택항과 동해안의 삼척·동해항을 최단 시간으로 연결하는 물류 수송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차원에서 강원 남부지역의 인구, 관광객 유입과 기업유치 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시와 삼척시를 기준으로 충북, 충남, 경기 일부 지역과는 통행시간이 최대 50분까지 단축되고, 강원도 내 시·군들과는 현재보다 3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수요와 백두대간을 통과해야 하는 이 노선의 특징과 최근 건설자재 비용 원가 증가를 고려할 때, 경제성(B/C)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제천~영월 구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반영 통과사례와 같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정책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강원 남부지역은 국내 석탄 매장량의 71.4%가 매장되어 있으며, 1960∼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자원산업 견인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지역이다. 과거 석탄 수송을 위해 1970년대 초반에 정선선·태백선 철도가 건설되고, 인구 유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8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폐광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석탄 생산량과 철도 화물수송량이 감소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 침체기도 같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쇠락을 의미하는 ‘폐광’이라는 이미지로 고정화 되고 있다. ‘폐광’이라는 지역 이미지는 이 사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영월∼삼척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핵심전략은 강원 남부지역의 이미지를 ‘폐광에서 근대 산업 문화 유산지역’으로 전환, 새로운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임을 강조하여 정책적 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동서 양방향(삼척에서 제천으로)에서 사업을 동시 착공하는 전략과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이 노선의 특수성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