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보다 '변화' 과시…외교·안보 단연 돋보였다

용산 시대 '탈권위' 내세워…도어스테핑 중단·인사 검증 한계
'자유와 연대' 가치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워싱턴 선언' 채택
한일 셔틀외교 12년 만 재개…기시다 '유감'에도 日호응 과제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아이뉴스24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시대 개막 이후 지난 1년간 외교·안보, 경제, 정치, 산업 등에서 이뤄낸 변화와 함께 집권 2년 차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7. [사진=대통령실]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큼 활기차고 더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고,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안전이 얼마큼 더 확보가 됐는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 속도를 더 내고…"

10일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의 '변화'와 '방향성'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지난 2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변화를 원한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한 것이니, 평가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를 자료로 주고 잘난척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이 말한 '변화'와 관련해 "우선 외교 방향이 달라졌다"고 가장 먼저 짚은 뒤, "(종전) 친북 일변도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변화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던 것들을 피하지 않고 있다. 국정의 그런 방향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화고 성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았다'는 게 윤석열 정부가 1년 실적으로 가장 내세우는 점이다.

변화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열며 취임 초기 '탈권위'를 가장 먼저 내걸었고, 종전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인사에서도 과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인사 검증 업무는 독립적 인사 전문가(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가 맡도록 하는 개혁도 눈에 띄었다.

완성형에 이르지는 못했다. 파격적 소통 행보로 내세웠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지난해 11월 61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인사 검증 독립성을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김인철·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임명 사태로 인사 검증의 한계를 노출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04.27. [사진=대통령실]

임기 첫 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외교·안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간 각종 연설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자유와 연대'를 기본가치로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목표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그 가치관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4월 국빈 방미 당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했고,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제대로 텄다. 취임 1년을 전후로 이뤄진 연쇄 회동으로 한미일 공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확고히 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3월 도쿄에 이은 5월 서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양자 방문과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손은 한국이 먼저 내밀었다. 3월 6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문제 해법을 제시했고, 같은 달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후 52일 만인 지난 5월 7일 한국을 답방해 12년 만의 양자 방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5.07.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를 가치 중심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결단 뒤 국내에 비판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미국을 움직여 '워싱턴 선언' 도출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노력에 호응한 만큼 한일-한미일 공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 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했는가를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3월의 입장보다 진전된 태도를 확인했다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배상 재검토는 언급도 없었다며 질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성의 있는 호응'은 그 판단 기준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유감 표명이) 사견을 전제로 했다고 해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지형이나 리더십, 스타일 등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선의 노력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에 대해 "그동안은 주로 우리가 대일 정책을 보여주는 식이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호응의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