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유권자]①희생의 산물, 선거권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 총선거…민주정치 출발점

[편집자주] 5월10일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이다. <뉴스1>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선거 참여의 중요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깃든 역사, 선거제도의 변천사 등을 짚어본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던 1948년 5월 10일 투표소 전경(부산시선관위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1948년 5월10일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선거 4대 원칙을 도입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던 날이다.

비록 미 군정과 유엔의 감시 아래 치러졌지만 당시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탄생의 시작점이 됐고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월 17일에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유권자의 날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1948년 치러진 대한민국 첫 선거 홍보 벽보(부산시선관위 제공)

◇목숨 걸고 쟁취한 가치, 선거권

우리나라는 헌법에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됨으로써 곧바로 선거권을 얻었지만 세계 여러나라의 선거권 쟁취 역사를 들여다보면 선거권은 목숨 건 투쟁에 따른 희생의 산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부자나 귀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1848년 프랑스혁명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영국에서는 1913년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말을 외치며 질주하는 경주마를 향해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1928년부터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 질주하는 경주마를 향해 뛰어들었던 사고 현장(부산시선관위 제공)

미국에서는 1965년 3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시위대들이 흑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87km를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 이후 그해 8월 흑인에 대한 투표권 법안이 통과됐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인류가 선거권을 쟁취해왔던 이유는 선거권은 개인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첫 선거 개표현장(부산시선관위 제공)

◇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선관위측에 따르면 정치와 현실의 괴리 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만 해도 기권한 유권자가 49.1%에 이른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낮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