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대 야당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대란으로 번진 전세사기와 관련,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취임 1주년의 소회와 함께 국정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피력한 셈이다.

내로남불과 독선, 오기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마이너스 유산과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에 발목잡힌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운신 폭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 노동·교육·연금 등 윤 정부가 깃발을 높이 든 3대 개혁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144개) 중 지난 1년 동안 처리된 것은 단 36건에 불과한 게 그 증거다. 방만한 나라 살림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12건의 국정과제 입법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입법 폭주로 윤 정부를 몰아붙였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국정의 주도권은 야당과 문 정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다. 이데일리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6~7일 여론 조사에서 “잘한다”는 답은 39.4%에 그쳤다. 초라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대선 득표율 48.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마저도 최근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릴레이 외교에서 얻은 성과가 내치의 실점을 커버한 덕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전 정부의 실정만 탓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 회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다.

정부와 거대 야당의 충돌에서 비롯된 국정 표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통, 야당과의 대화·협치 확대 및 인사 스타일 개선 등 윤 정부를 향한 민심의 쓴소리는 여론 조사마다 차고 넘친다. 2년차 윤 정부의 분발과 야당의 변화가 시급하다. 윤 정부가 또 한 해를 지난 1년처럼 보낸다면 나라에도 큰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