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폐교, 지방에선 줄지만… 대도시 구도심선 늘어날 듯

지방 ‘1面1校’ 유지 원칙 따라
서울에선 ‘도시형 분교’ 추진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이양초등학교는 면(面)에 마지막 남은 초등학교다. 인구 감소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3개(분교 포함)가 폐교되면서 이제 하나만 남았다. 현재 학생 21명이 다닌다. 작년까지 전남교육청은 이양초같이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면에 하나 남은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하라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등학교가 없으면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 ‘1면(面) 1교(校)’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 수는 2013년 50개, 2016년 43개, 2020년 31개, 2023년 20개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학령 인구 감소는 가속화하는데 오히려 폐교 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농어촌의 경우 면 단위에 학교가 1개만 남은 곳도 많아 더 이상 폐교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육부가 폐교 관리를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문 닫은 학교는 총 3923개다. 이 중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839개가 폐교됐다. 전체 196개 면 가운데 4개 면은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1개만 있는 곳도 149곳이다. 경북에서도 지금까지 737개교가 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학교를 없애는 건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 수만 따질 수 없다”며 “이젠 시골에선 없앨 학교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는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서 폐교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교육부 담당자는 “저출산이 심화함에 따라 서울에서 ‘도시형 분교’를 추진할 만큼 폐교는 더 이상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4대문 안의 A여중은 학생 수 감소 때문에 2027년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문 닫은 학교만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