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GTX-C '지하화'와 국토부의 '결자해지'

지상이냐 지하냐 문제로 1년여간 논란을 반복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도봉 구간이 지하화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친 게 결정적이었다. 지하화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 4000여억원은 국토부가 부담하고, 추가적인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이중 논란이 됐던 도봉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의 5.4㎞ 구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산역까지 37.7㎞ 구간을 지하터널로 만드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지하터널 신설 구간이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이라고 변경 고시했다. 신설 지하터널에서 도봉 구간이 갑자기 제외된 것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판단, 도봉 구간은 기존에 있는 지상 경원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서를 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민간사업자들은 당연한 결정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화가 났다. 지하로 간다고 했던 노선의 불현듯 지상 노선으로 바뀌었으니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환경 오염이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가 도봉 구간이 마치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잘못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적격성 조사에서도 지하·지상화 모두 적격 의견을 받았다. 도봉 구간을 지하화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온전히 국토부의 몫이 됐다.

도봉 구간은 1년여를 지나 지하화로 돌아왔다. 여전히 추가 비용 4000억원을 어떻게 해소할지 풀어야 할 부분이 남았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GTX-C노선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꼬였던 매듭을 풀었으니 다시는 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민하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