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입원료 지원에만 7855억원… 文케어 탓 건보 재정 급속 악화

초음파·MRI 진료비 4년간 10배로
올해 건보재정 1조 적자 전환할 듯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뉴스1

국내 건강보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급속히 악화했다.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엔 적자 폭이 2조8243억원으로 늘었다. 건보 적용 항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 수지는 2021년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원 진료 등이 줄어든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일상 회복으로 사람들의 병원 진료가 늘면서 올해는 다시 1조원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까지 20조원을 넘던 건보 적립금은 2024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항목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와 함께 상급병실(2·3인용) 비용 지원이 꼽힌다. 당초 2·3인실 입원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환자가 30~5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보가 적용됐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보 재정에서 7855억원이 나갔다.

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이하 통합병동)도 확대했다. 통합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건보가 적용돼 하루 2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문제는 경증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기 시술을 받은 환자 등이 대거 몰리면서 통합병동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018년 1941억원에서 지난해 7737억원으로 뛰었다. 오히려 중증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건보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들 몫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7%로, 직전 5년(2013~2017년)의 2.5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