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강화, 공익기능 증진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2027년까지 직불제 로드맵 설명

“기존의 공익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농가 소득, 경영 안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직불제 관련 프로그램의 도입 확대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55·사진)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획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5조 원’ 이행을 위한 것이다.

권 실장은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 변동,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고, 저탄소 영농활동을 촉진하는 탄소중립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보다 타 작물 재배 시 수익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수익 차이를 전략작물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 “농가가 전략작물을 생산할 경우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매입, 수요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루쌀의 경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당분간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는 한편 제분식품 기업과 협력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밀, 콩은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기업 원료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무이자 지원, 국산 밀 제분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농업 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친환경직불제는 현재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농축산업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2024년 3조 원 이상,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매년 재정당국과 예산 규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