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시찰 동상이몽…韓 “사실상 검증” 日 “안전성 평가 없다”

우려대로 투명한 조사 차단되면 방류 위한 요식행위 비판 커질듯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9일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전문가는 시찰만 할 뿐 안전성을 공동 검증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말이어서, 이번 파견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수순이자 요식 행위라는 비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사 저지 집회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로 준비한 종이비행기가 버려져 있다. 김영훈 기자

교도통신은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IAEA의 검증을 수용해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설명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파견 합의 직후 “한국은 전문가 파견으로 일본이 공개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더욱 엄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자체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국내에서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 측이 이 같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사용한 것에 관해 ‘용어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 알려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오는 23,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찰단 세부 일정은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된다. IAEA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일본 정부는 올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