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 안보 강조한 윤 대통령 협치 메시지 왜 없나

“거야 발목 국민 체감 성과 미흡” 자평…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역량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대 야당에 막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반면 외교·안보에 큰 변화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모두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무너진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전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제도 정비가 안 돼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를 꼽았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11일 만에 마련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해 발전적인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대립 등 냉엄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 같은 외교적 성과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빛을 발할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나라 안팎의 사정을 그 나름대로 진단하고 소신대로 국정을 펼쳤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더는 전 정권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거대한 퇴행”이라고 혹평하는 거대 야당이다. 극한 대치로 꼬일대로 꼬인 정치 상황을 돌파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할 때다. 그동안 야당을 고려한 여야 협치에는 미흡했다. 이날도 소통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게 아쉬운 이유다.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행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을 통한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