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국민 우려 제대로 따져라

현장 확인·직접정보 수집 기회 의미…‘방류 위한 면죄부’ 의심 불식시켜야

한국 정부가 올 여름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해 23, 24일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와, 그동안 일본 자료를 검토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가 방류될 해저터널 방문을 비롯한 시찰 세부 일정은 이번 주중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는 일본 측이 제공한 것 뿐이었으나 우리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마냥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 일본이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할 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국제검증단을 가동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검토한 자료나 현장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 결과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 IAEA는 다음달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인데, 앞서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일본은 벌써부터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거르고 그래도 남는 삼중수소 등은 희석해 내보낸다는 게 일본 계획이다. 그러나 저농도 삼중수소의 해양생태계나 인체 영향은 임상 연구가 거의 없거나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우려를 단순 시찰로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 주민과 수산업계는 특히 수산물 안전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 모든 종류의 수산물과, 후쿠시마산 쌀 버섯 등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은 집요하게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만약 시찰단의 방일 이후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부터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는 일본식 ‘과학적 처리’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방류를 서두르고, 재정기여도가 높은 일본을 무시 못 하는 IAEA도 이에 동조한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사로 촉발된 양국 현안부터 해결하느라 이를 까다롭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런 움직임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일본 측 정보 공개 범위에 따라 시찰단의 결론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검증할지 시찰 전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