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3국이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기로 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안보 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두고 묘안을 찾아온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양국 모두와 동맹 관계인 미국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국군 및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체계를 모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연결해 3국이 즉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후 최대한 빨리 운용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레이더망 연결이 실현돼 한일 양국이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로 탐지 추적한 미사일 항적 등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실무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