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원로들의 尹국정 평가와 제언 “3대개혁 컨트롤타워-청사진 마련 野와 협치하고 국민과 더 소통을 한일관계 개선 국익 위해 바람직 對中 외교 운신의 폭도 넓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30%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 민심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정기조,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지난 5년의 국정기조의 방향을 바꾼 ‘비정상의 정상화’는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주도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지와 비합리, 비과학적인 요소에 기반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정한 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이용해 ‘담화’ 수준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 회장은 이를 “전문가와 해야 할 사전 성찰과 논의가 생략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여의도 정치에 빚이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여야와 전방위적인 소통을 벌여 추후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던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해외 언론사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 회장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라고 하지만) 형사 피의자는 그래도 무죄 추정을 받는다. 기분이 나빠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정책수석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소통의 성패 여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국정 방향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도연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해 성과가 없다”며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3대 개혁, 청사진 마련 필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서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 허용하는 선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불법 행위 대응 외에 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는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의 컨트롤타워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 등에서 허점을 드러냈듯 정교하고 섬세한 전략 마련을 위한 인재 기용과 쇄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각범 교수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지금도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다”며 “직업 공무원이 아니어도 훌륭한 인재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널리 등용해 취약한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 “외교 방향 맞지만 中 리스크 돌아봐야”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에 동참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