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요”

경총, 尹정부 1년 1000명 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정부 출범 1년,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 노사 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응답자의 73.1%는 ‘대립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또 응답자의 80.3%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답했다. ‘필수적이지 않다’는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 2.7%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 관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과 ‘다소 부정적(33.9%)’ ‘매우 부정적(10.5%)’이 11%포인트 차이로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노동 정책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29.6%)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17.5%)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노조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토교통부·경찰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 현장 폭력)’ 특별 단속 지시 이후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