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산시 서울대병원 사태 총선에 올라타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는 2016년이다. 8년 흘렀는데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일 큰 논란은 그 과정의 혈세 낭비다. 오산시가 병원 유치 실패를 고시한 것은 2016년 9월8일이다. 목적이 없어졌으면 원토지주가 환매권을 갖는다. 행정기관은 이를 통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시는 통지 없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확정했다. 미니어처 전시관(8월6일), 안전체험관부지(8월31일) 등이다. 이 미통지로 인한 후유증이 사달이다.

시가 사들였던 서울대부지는 내삼미동 104필지 12만여㎡다. 원토지주 75명이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해 손해 본 당사자들이다. 이들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오산시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전체 규모로 환산할 때 전체 배상액이 100억여원이다. 여기에 지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대 15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대책위 추산이다. 100억원이든 150억원이든 시에는 막대한 부담이다. 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오산시민의 분노가 워낙 크다. 상식적이지 않은 구석도 많다. 나갈 돈이 천문학적이다.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연속된다. 감사 결과의 당사자는 현 오산시다. 이 모든 문제의 배상 책임자이자 행위 책임자다. 최대 150억원 손해배상은 당연히 현 집행부가 안은 책임이다.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성립 여부는 별론이다. 그런 면에서 ‘전임 시장 재직 시 사안이라 할 말 없다’는 관계자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다른 관심은 지역 정치권을 겨냥하는 흐름이다. 대책위 대표가 경기일보에 남긴 설명에 이런 부분이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정치인이라 말하고 있다.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다. 대책위는 그동안에도 계속 이 정치인을 지목했다. 같은 정당 소속의 시장과 함께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보니 공익감사청구 활동 개시 시점이 공교롭다. 서명운동, 청구, 결정, 감사 등이 진행될 텐데, 내년 총선 일정과 겹쳐 간다.

정치인을 행정 감사에 엮을 강제성은 없다. 해당 정치인도 ‘본질적으로 행정의 영역’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계속 정치로 끌고 갈 듯하다. 이해된다. 100억~150억원의 손실이 엄존한다. 이해 못할 행정 오류도 확인됐다.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했다. 당연히 책임과 책임자가 증명돼야 한다. 그걸 따지자는 감사 청구다. 당연한 권리다. 다만, 정치로 뒤범벅되는 건 아닌지. 공방만 오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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