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가치외교·개혁' 고삐, '협치·소통' 과제

김기태 기자 2023. 5. 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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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시장 중심 기조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의 평가와 소회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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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시장 중심 기조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는 멀어지고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취임 1주년 하루 전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의 평가와 소회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우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국내 현안에서는 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용산 시대 개막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노동과 연금,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정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며 노동 개혁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이어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했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했습니다.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

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강대 강 대치 속에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정부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25%로 지난 정부 정부 법안 통과 비율 79.5%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미진한 정책 조율로 만 5세 조기 입학, 근로시간 유연화 등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좌초되거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과 같이 더불어서 정치를 이끌고 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정경문,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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