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탄약생산 지원법’ 신속 추진

유럽연합(EU)이 방산업계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탄약생산 지원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유럽 의회가 탄약생산 지원법 제정을 위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내부 협상을 통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행위가 지난 3일 발의한 초안은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년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각국의 재고를 빠르게 채워 넣기 위한 대책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 라인 확장, 생산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EU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