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법안 쏟아내면서 정작 국정 입법 내팽개치는 국회

[서울경제]

국회가 국정 과제와 관련된 경제 살리기 및 민생 입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562건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간 처리된 785건에 비해 28%나 적다. 특히 정부 발의 법안 144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6건뿐이다. 그나마 대안·수정안 반영까지 포함한 수치가 이 정도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윤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을 겨냥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지역 표심을 노린 공항 건설 및 이전 관련 특별법도 여야 담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법에 이어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 등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렇게 되면 양곡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의원입법은 올 들어 2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국정 운영이나 국민 편익과 상관없이 동물 학대 방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표심을 노리거나 발의 실적을 쌓기 위해 내놓는 법안들이 대다수다. 민생과 국가 미래에 필요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대립과 혼란만 키우는 ‘청개구리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정 입법이 국회의 역주행에 번번이 발목을 잡힌다면 개혁 추진은 고사하고 민생도 파탄이 나고 말 것이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1년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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