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미사일 정보 공유 추진 vs 中 "사드 3불" 견제

강정규 2023. 5. 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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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北 고체연료 ICBM 화성-18 첫 발사
1단 로켓 정상 궤도…2·3단 각도 높여 변칙 비행
日 홋카이도에 대피 경보 내렸다가 취소 혼선
한미일 3국, 미사일 탐지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

[앵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의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사드 3불' 원칙을 다시 꺼내 들며 우리나라만 콕 집어 압박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북한은 고체연료엔진 ICBM 화성-18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1단 로켓은 정상 궤도로 날아올랐지만, 2단과 3단은 각도를 높여 변칙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가 취소했던 이유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탐지한 직후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경보(j-alert)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혼선을 피하고, 북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추진합니다.

아직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미사일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TISA,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포함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또는 '나토(NATO)' 출현으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진영 대립은 깊어지고, 타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해칠 겁니다.]

이어 '사드 3불'을 거론하며 한미일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사드 3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나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포함하는 '3불 1한'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중국과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주 히로시마 G7 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는 물론 안보협의체 신설까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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