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부채 상한 안 올리면 6월초 채무 불이행 도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6월 초에 채무 불이행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6월 1일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초당적 정책센터는 폭풍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6일로 늦춰주면서 봄 세금 신고 기간 세수가 줄어들게 돼 6월 초까지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이 아카바스 초당적 정책센터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현금흐름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6월 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을 놓고 매일 목숨을 건 확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부채한도를 넘겼지만,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한 돌려막기 등의 조치로 채무 불이행을 피해 왔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