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집중 감시한다... 청소년에 마약공급땐 가중처벌

‘학원가 마약 음료’ 순찰 강화

정부가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공간에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과 착취 등 범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 처벌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위기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통로로 이용돼 논란을 빚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경찰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찾아내고,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바로 상담한다. 여가부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임상 심리사도 배치한다.

이번 대책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게시 글이 아닌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벌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광고 글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페이지 접속 차단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일과 관련, 올해부터 중1과 고1 학생 85만명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진단 검사를 실시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다.

내부 공간을 가리고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학이나 수능·개학 직후에 벌이던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중간고사 직후에도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환경을 미리미리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