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1년...꽉 막힌 노정 관계, 출구는?

[앵커]

내일이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 등을 놓고 노조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면서 노동개혁 일정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노동개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았던 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되자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등 올 상반기까지 개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만 5개를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강제노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스텝이 심하게 꼬였습니다.

특히 우군으로 여겼던 MZ 세대의 반발이 뼈아팠습니다.

[유준환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3월 14일) :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공을 들였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도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부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던 과정에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이 터지며 노정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구호를 공식화했습니다.

[장옥기 /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지난 4일) :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정의 '강 대 강' 대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것으로 우려합니다.

결국,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조는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 인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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