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이재명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 책임 내팽개친 것 아닌가” 일갈

이정미 “불과 1년 사이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미래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 한자리에 부르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퇴행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전세 사기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전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 5차 특별토론’ 인사말을 통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1년이었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민생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전쟁 위협은 커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탓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그게 결국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고,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측면에서도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방임을 넘어서 방치하고 있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는 왜 그 많은 젊은이가 한꺼번에 그렇게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고,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하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데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과 1년 사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의 길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퇴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며 “노동, 경제,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외교, 부동산 문제까지, 퇴행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전방위적이라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질 지경”이라고 바판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퇴행은 결국 ‘불평등의 심화’라는 종착역으로 향한다”며 “복합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여야 대표들을 한자리에 부르라”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1년, 함께 사는 상생과 협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심판의 불꽃을 피워올릴 것인지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년 회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0일,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이나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 등 민생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큰 가운데 취임 1주년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