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열흘 넘게 ‘무대응’…지원 사업 ‘소극적’

[KBS 창원] [앵커]

공사가 중단된 창원 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다시 짚어봅니다.

이번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반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창원시는 지난달 말 이번 사격장 공사 윤곽을 파악했지만, 열흘 넘게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 주한미군 공여지가 가장 많은 곳, 바로 창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KBS보도 이틀 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주한미군 사격장.

창원시는 4일 저녁, 신속한 대처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홍보했습니다.

창원시의 대응은 적절했을까?

창원시 의창구청이 처음 사격장 벌목 공사를 확인한 것은 지난달 20일.

주민 민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국방부를 통해 사격장 공사 윤곽을 파악했고, 지난달 21일 창원시장실에 서면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KBS 첫 보도 열하루 전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보고 내용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4일.

하지만 공사중단 등 국방부 건의는 KBS 보도 이틀 뒤에야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자치단체에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주민 여론이 들끓고서야 나선 것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땅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창원시 관리 체계도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모호한 상황.

이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해마다 국비 지원사업이 진행되지만, 창원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08년 6건, 2018년 1건 외에 신규 사업 신청이 더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도로개설이었습니다.

[이상인/창원시 건설도로과장 : "도로 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지금 7개 정도 사업을 시행해서 6개는 준공했고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비는 올해 1조 9천억 원 규모.

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기존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신청을 받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어야 지원 사업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 제출을 시군에서 해야 하고요. 추진 의지가 시군에서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할거고요. (국비 매칭) 시군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의 주한미군 공여지는 창원 140만, 양산 13만㎡ 규모, 주변지역으로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재희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