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전문가 의견은?

[KBS 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도민 경청회에 이어 제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단체가 사라지고 이른바 단층제로 전환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은 이 같은 단층제로 주민 참여성이 낮아진데다, 국가 지원도 적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분석에 더해 시민사회에서는 난개발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이 단일계층 체제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냐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법률에 보시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도의회에선 절차적 투명성과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의된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행정체제개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만이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기초단체가 부활해도 일반 시군보다 권한이 적은 자치구의 위상을 부여하면 광역단체와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강형기/충북대 명예교수 : "제주도라는 이 아이덴티티(정체성), 일체성은 유지하되 시민의 참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김순은/서울대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 "헌법개정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특별자치법 안에서라도 제주도민들이 숙의해서 결정하는 폭을 넓혀주는."]

한편 현행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분석한 1차 연구 공론화는 다음 주말 열릴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로 마무리되며, 행정체제 모형안을 설계하는 2차 연구 공론화는 7월부터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