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1주년 앞두고 “실패 인정하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에 향해 "실패를 인정하고, 판단과 정책을 바꿔 새로운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서 "지난 1년은 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패로 규정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대리해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경쟁이 정쟁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정쟁이 아니라 전쟁터가 돼 상대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겨냥해 "국민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저도 공식적으로 약속한 만큼 이는 지켜야 한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함부로 깨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후보 시절 공식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는 "그럼 사적으로 약속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가"라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우롱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된다"며 "상식 밖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 등 외교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지, 국가의 품격을 부여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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