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산 넘어 산’…자동 폐기 우려까지

[KBS 청주] [앵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제정되는 것이 당초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 못 넘은 데다, 정부 부처도 대부분 입법에 부정적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규제를 풀어, 정부가 중부 내륙권에 관광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올해 말 제정을 위해 민관정 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올 초 회의와 공청회가 각 1번씩 열린 게 전부, 게다가 상황을 낙관할 수조차 없습니다.

정부가 대부분 특별법 내용이 내륙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의 해안내륙발전특별법과 겹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긴 힘들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 논리를 반박할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해안내륙발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혜택을 거의 못 봤던 점 등을 강조하며 늦어도 다음 달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내륙권에 대해서 지원된 비율은 258억 정도,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륙권에 특화된 법은 확실하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 특별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조차 미뤄지면서 이번 임기 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