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전북 공약 이행 과제는?

오중호 2023. 5.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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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등 전북 발전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북 관련 7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와 금융중심지, 신산업 특화 단지와 동서횡단 교통망, 농식품 거점 확대와 태권도사관학교, 동부권 관광벨트 등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46개의 세부과제를 내놨고 예산 규모는 2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2월 : "저 윤석열, 전북을 위해 일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38개 세부 과제가 시작돼 공약 이행률은 82.6퍼센트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초고속 이동수단인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구축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제2 국가산단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지덕권 산악 특구 등도 터덕거립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예비타당성이나 BC(비용편익분석), 이런 것을 떠나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대통령 공약에 담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라북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약 일부는 특별자치도 특례 법안에 묶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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