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조장이냐 학력 신장이냐…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앵커>

최근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느냐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서 학력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과, 위법에다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 엇갈렸는데 끝내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시의회가 재의결 끝에 통과시킨 초중고 기초 학력 공개 조례 핵심은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확 떨어진 기초학력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서상열/서울시의원 (지난 3일) : 서열화를 이유로 시험을 경시하고 학력 진단을 소홀히 해온 탓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가늠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기초 학력은 뚝뚝 떨어졌고….]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줄 세우기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학교 서열화를 낳고 사교육 부담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아서 기초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위법성이 있으니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의결까지 거친 조례에 대한 제소는 대법원에서만 받습니다.

기초학력평가는 국가 사업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간섭할 수 없고,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할 수 없게 한 상위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지난 3일) :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법인에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초 학력 공개 조례는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공개 갈등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빨라야 석 달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노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