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가치외교 · 개혁' 고삐, '협치 · 소통' 과제 (풀영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0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고, 또 시장 중심 기조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는 멀어지고 대화와 소통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김기태 기자, 엄민재 기자, 그리고 한상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김기태 기자>

취임 1주년 하루 전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의 평가와 소회를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우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국내 현안에서는 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용산 시대 개막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노동과 연금, 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정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며 노동 개혁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이어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했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기했습니다.

[김은혜/홍보수석 :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안보와 경제, 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했고, 중국, 러시아와 거리는 그만큼 멀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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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대통령의 일정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정권의 핵심 관심사는 무엇인지, 국정 운영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일정을 분석했습니다.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 보고처럼 정례적인 업무와 해외 순방을 뺀 국내 일정 179건을 성격에 따라 안보·보훈과 경제, 산업·과학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관심 가졌던 일정, 산업·과학과 안보·보훈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우주, 자동차와 수출을 포함한 산업·과학 관련 행사에 43번, 이어 안보 관련 행사 등에 20번 참석했습니다.

경제 관련 회의와 행사 19번, 보건·복지 관련 일정 10번, 청년 관련 일정 8번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산업·과학 일정 중 원전과 우주 관련 일정을 4번과 3번씩 참석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호우, 가뭄 등 재난 관련 20번의 일정을 소화했고, 환경 분야 행사는 3번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적었습니다.

50여 차례 지역 방문도 분석해봤더니 서울을 빼면 경기·인천 16번, 충청 지역 18번, 영남권을 17번 찾았습니다.

호남 지역은 지난해 5·18 기념식을 포함해 4번에 그쳤습니다.

강원은 1번, 제주는 취임 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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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5월 16일) :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0.73%포인트 차 간발의 승리.

거기에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갈등은 증폭됐고,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정부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25%로 지난 정부 79.5%에 크게 못 미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에도 사과에는 인색했고, 주요 공약이었던 출근길 문답은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는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윤태곤/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수용자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라든 지, 톤 앤 매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진한 정책 조율로 만 5세 조기 입학,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좌초되거나 동력을 잃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과 더불어서 정치 이끌고 나가고, 돌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통과 협치 또한 윤 대통령 당선 초기의 다짐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엄민재, 한상우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