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지율 위기감…인사권 무기 ‘공직사회 충성’ 압박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취임 1년] 윤 대통령 “과감하게 인사” 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는 ‘전 정부 비판’과 ‘공직사회 압박’이었다. 30% 중반 지지율에 갇혀 1년을 넘기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 조처’를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다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며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해 공무원 사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실현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 정책’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도 약속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대표 공약임에도 기대한 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 관해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말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요금 인상 진통 등 민생 경제 이슈가 부각되며 책임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인사 조처’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는 하나의 예시였을 뿐,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업무에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원전’ 언급과 관련해 <한겨레>에 “전력수급계획 등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안 맞는 관료사회, 정책 수행 여부를 평가해 인사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장차관한테 인사 권한을 많이 줬는데 그걸 갖고 변화를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향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기관장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무기로 공직사회에 충성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내부 단속과 통제·배제의 방식은 다양성을 잃게 하고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국정 운영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과제에 맞는 답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인사 조처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