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반적인 인권의 퇴행" 인권운동가가 본 '尹 정부 1년"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尹 정부 1년, 그동안 진전시켜온 인권 전면적으로 퇴행해
- 尹 정부의 자유는 검찰식 자유...유무죄만 따지는 이분법적 잣대
- 이태원 참사·강제동원 피해자에 사과 안 하는 정부...피해자들, 사과받을 권리 있어
- 권력 책임자가 사과 안 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본질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려는 편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진행자 >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화요일마다 함께 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래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1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인권 분야 웃음부터 나오는.

◎ 박래군 > 제가 위선적인 인권운동가일 수도 있고, 요즘 자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위선적인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망친다.

◎ 박래군 > 인권운동만 35년을 했는데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의 평가를 할 때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점은 진전이 됐고 어떤 점은 퇴행이 됐고 문제가 있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비록 1년이지만 아주 전반적인 퇴행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진전시켜온 인권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 진짜 암담하다. 인권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인권운동가로서 참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전반적 퇴행.

◎ 박래군 > 예.

◎ 진행자 > 전반적 퇴행에서 몇 가지 사례를 어떤 부분을 전반적 퇴행이라고 그러니까 들 게 많으시겠지만.

◎ 박래군 > 보통 인권을 하면 자유권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이 있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면 자유권 부분에서도 표현의 자유, MBC 사태라든지 표현의 자유도 상당히 계속 후퇴되고 있고 자유를 계속 외치는데 자유가 아닌 도리어 옥죄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탄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화물연대라든지 또 건설노조 탄압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자감세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도리어 부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종부세 이런 것들도 감액해주고, 그런데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리어 알뜰하게 깎아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청년들에 대해서 말로만 청년 청년하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제에서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죠.

◎ 진행자 >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장 먼저 후퇴한.

◎ 박래군 > 그렇죠. 자유를 어떤 자유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식의 어떤 자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분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민변의 조영선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던데 유죄판결에 목말라 하는 검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에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면 뭐라도 해도 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고 또 자기 식대로 자의적으로 쓰게 될 때는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폭력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정부의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검찰방식의 유무죄라고 하는 잣대로 아주 그냥 다 수렴해 버려졌다.

◎ 박래군 > 그렇죠.

◎ 진행자 > 어제 보니까 민변에서도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평가토론회.

◎ 박래군 > 요즘에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각 분야별로 다 토론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검찰독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검찰 식의 어떤 습성들이 통치방식에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고 자기만이 정의의 어떤 진리의, 자기가 진리의 어떤 독점한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편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국가보안법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컬러티비 시대인데 컬러티비 시대에서 지금 흑백티비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컬러티비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시작됐는데 70년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 박래군 >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죠. 시대는 많이 변했으니까 옛날처럼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막 휘두르는 거 다른 방식의 어떤 폭력들이 지금 아주 난무하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걸 자유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컬러티비에서 흑백티비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법 세계가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 하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존재들의 그런 존엄함 존중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편만 나한테 동조하는 사람들만 내 정권에 다른 사람들만 내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자유롭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폭력이고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이게 권리를 지우는 거거든요. 권리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라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굉장히 항상 평화롭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셨어요. 목소리도 쉬셨지만 톤이 높아지셨어요. 1년을 돌아보니까 전반적 인권의 퇴행, 이런 적이 있었나.

◎ 박래군 > 우리가 이 인권의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도 치렀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저렇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자유 법치 인권 이런 말로 하면서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인권운동하시는 분들은 위선적 운동가라고.

◎ 박래군 > 제가 위선적인 사람이.

◎ 진행자 > 흑백티비 시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법 친구 아니면 적, 적이 하는 건 아무리 예쁜 짓도 뭔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친구가 하는 일은 아무리 구린 냄새가 나도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정치학에서는 그런 걸 연고주의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랑 연고 있는 사람을 먼저 당겨쓰는 이런 걸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마도 그런 이분법적인 흑백티비 시대의 논리가 가장 지금 많이 드러나는 곳이 노동 쪽이 아닌가 싶어요.

◎ 박래군 > 건폭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말 조어를 쓸 수 있는지.

◎ 진행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셨습니다라고 홍보했어요. 홍보.

◎ 박래군 >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비판받는 거거든요. 화물연대 건이라든지 건설노조 건에 대해서 ILO에서 아주 수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보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들어가는 것도 문제죠.

◎ 진행자 > 공정거래법 위반은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보는 거죠.

◎ 박래군 > 그래서 ILO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ILO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노동형태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그런데 왜 그걸 부정하느냐. 우리가 가입한 ILO 조약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따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 진행자 > 하여튼 간에 구조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불법만 강조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사실 사회적 참사가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회동 씨 최근에 건설노조 강릉.

◎ 박래군 >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 진행자 > 분신하신 분도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 박래군 >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과할지 모른다고 하는 건 권력의 책임자가 사과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건 이건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세워진 기준들이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알권리가 있고 진실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등등등 있어요. 이런 권리 중에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 진행자 > 책임자로부터 사과 받을 권리.

◎ 박래군 > 국가가 지금의 이런 참사가 날 때까지 국가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의무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결의까지 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자꾸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줘야 그래야 한 발 더 나갈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건에서도 사과 한 번 안 하잖아요. 사과를 거부하는 정권, 대통령,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 와중에 오늘 정부와 서울시가 특히 서울시가 아주 오세훈 시장이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필리핀 이모 기사가 났어요. 시범사업 해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 이하로 육아도우미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그 법은 철회를 했습니다만 200만 원 선에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출퇴근하는 육아도우미 시범사업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 박래군 > 그렇게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 중에 몇 명이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쓸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쓸 수 있을까.

◎ 진행자 > 강남3구를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 박래군 > 다수의 서민들이나 시민들은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생존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물가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른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강남3구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이걸 더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부담을 더 줄여줘야 되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출산을 갖다가 주저하고 미루고 미루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편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이나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주고 싸게 써도 된다 이런 식인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국내 노동자는 더 많이 주고 외국인 노동자는 적게 주고 실제 현실에도 지금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또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걸 또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전국적으로 또 확대를 시키잖아요. 법과 제도를 또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돈 안 쓰고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소위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이 돈 내는 제도잖아요.

◎ 박래군 >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 진행자 > 세금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아껴 가지고.

◎ 박래군 >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는 거예요.

◎ 진행자 > 정부가 지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복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4년간 그래도 인권 문제 이 부분은 신경 쓰고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인권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죠.

◎ 박래군 > 인권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있거든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헌법이 10조부터 30몇 조까지 있잖아요. 이거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할 때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혼자 얘기 다 하잖아요. 누구 얘기 안 듣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바꿔야 되는데 과연 그게 바뀌어질 것이냐, 기대하기 어렵죠. 참 암담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권단체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것만은 됐으면 좋겠다 하는.

◎ 박래군 > 대화 자체가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고요.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아예 막히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걱정입니다. 오는 9월 달에 유엔에서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유권 분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과연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이걸 심사하고 있는데 그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권고도 많이 받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망신살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ILO협약 헌법에 10조부터 37조 이런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참 어렵다. 그런데 인권을 무시하는 정권은 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 역사적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래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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